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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및 파기 시행 안내 2014-08-07 14:47:28
    안녕하세요. 몰스토리 입니다.

    이전에 공지하였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및 파기 시행 안내 드립니다.

    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및 유출 관련 법률 조항
     
  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  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.

    1.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
    2.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
    3.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
  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    ※ (76조 과태료)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
    ※ (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

    이에 몰스토리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및 파기 시행 예정을 공지 해드립니다.

    기타 문의 사항은 온라인 문의게시판을 통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이상입니다.

   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