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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필독]과태료주의-보안서버(SSL)구축 의무 강화 안내 2012-08-30 15:10:08

     

    [필독]과태료주의-보안서버(SSL)구축 의무 강화 안내

     

     

    안녕하세요. 몰스토리입니다.

     

   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보안서버(SSL) 미 구축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안내드립니다.


   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라, 관련 법규와 정부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.

      [참고. 개정법률 및 내용]

     

   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

  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
    4.
  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

   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5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    ④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·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혹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3.
  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·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

    

   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6(과태료)
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  3.
    28조제1(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     

     

    보안서버(SSL) 구축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, 사전 조치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의 방식에서

     

    민원이 발생할 경우, 사전경고 없이 최고 3,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운영하는 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, 서둘러 보안서버를 적용하여 주세요

     

     시행일자

     

     2012 8 18

     상세내용

     

     

    보안서버 미구축 웹사이트에 대해 사전경고 없이
   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
     

     적용대상

     

     

    온라인 쇼핑몰 및 회원가입/로그인/주문/결제/게시판 등의 이용과정에서
   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을 취급하는 웹사이트
     

     

    *유료 보안서버*  전환 신청하시어,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보안서버 신청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선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, 자세한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1600-2028)

    정부의 실태조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     

    더욱더 노력 하는 몰스토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